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와 간호협회(간협)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 실무자 접촉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실무자 TF 회의를 열어 간무협과 간협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간협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가한 실무자는 "간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학원이나 전문계 고교 과정으로도 충분히 취득 가능하다"면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개설하는 것은 학력 인플레를 조장한다는 주장으로 반발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달 전문대 간호조무과 폐지를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가 열리는 정부청사를 찾아 릴레이 시위에 나선 바 있다.그는 이어 "간협은 간호사를 보조해야하는 간호조무사를 대학에서 양성할 이유가 없으며 만일 간호조무과를 통해 조무사 인력이 늘어날 경우 값싼 인력이 중소병원에 대거 투입돼 의료 질 역시 하락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학 교육을 통해 의료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간무협 관계자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다"면서 "정부가 간병인도 제도화 하겠다는 마당에 간호조무과 개설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병원에서 간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를 보조 업무로 제한할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간호조무과 개설을 인정해 양질의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학원으로부터 자유롭게 배출된 조무사는 질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정화된 인력 배출 제도가 절실하다"면서 "현재 조무사의 70% 이상이 전문대 학력 이상 소지자로 졸업 후 자격증을 이수하는 것은 낭비다"고 강조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도 전문대학내 간호조무과를 개설을 금지하는 복지부 개정안에 대해 "전문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존재한다면 이를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리와도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간무협과 간협는 내달 초 다시 만나 정부 측 의견과 함께 간호조무과 개설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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