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하며 대형병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자 소위 빅5 의료진들은 껄끄러운 표정이다.
특히 사립대병원 관계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돕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국립대처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닌데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서울대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진료비 폐지를 결정해 병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대학병원 수납 창구 모습.앞서 서울대병원은 임단협 노사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50%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마저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를 계기로 국공립병원은 물론 다른 대형병원까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폐지를 확대해 나갈 태세다.
이를 두고 A대학병원 김모 교수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싸게 진료해주는 것에 대해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은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장 병원이 경영난으로 망하고 나면 선택진료비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작정 의료의 공공성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B국립대병원 정모 교수는 "1년차 의사와 10년차 베테랑이 동일한 진료비를 받은 게 형평성이 맞다고 할 수 있느냐"면서 선택진료비는 임상경험이 많은 의료진과 그렇지 않은 의료진에 대해 차등을 두는 의미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진의 경력에 대해 대우를 해주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유명한 교수에게 몰리는 환자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진료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막상 선택진료비 폐지가 결정된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대병원 모 의료진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인 만큼 진료비를 낮추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다. 다만, 자칫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양영실 사무국장은 "의료급여환자 중에는 입원을 했다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받고 퇴원하는 사례가 꽤 있다"면서 "선택진료비 페지는 질병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국립대병원이라면 마땅히 해야하는 역할이라고 본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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