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노사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다른 병원에 불똥이 튀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다른 대형병원들도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0여개 시민단체 모인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신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서울대병원 노사가 의료급여환자 선택진료비를 폐지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민간 병원과의 경쟁으로 잃어버린 서울대병원의 신망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대형병원들도 서울대병원을 본보기 삼아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무상의료 운동본부의 의견이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최근 국공립병원 선택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의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선택진료비가 성과급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과잉진료와 과잉검사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서울대병원 노사교섭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받은 선택진료비만 20억원에 달했다"며 "의료급여환자들의 유일한 수입원인 기초생활수급비를 선택진료비로 받은 대형병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서 선택진료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서울대병원을 기점으로 다른 대형병원들도 의사 성과급으로 쓰여지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 선택진료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와 복지부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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