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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료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과잉공급 경고"
김양균 교수, 의대 입학정원 증원론 반박 "문제는 지역별 배분"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09-27 0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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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면 2024년 이후 의사 과잉공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의협은 26일 '왜곡된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최근 서울대 김진현 교수와 연대 정형선 교수가 OECD 자료를 근거로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의대 입학정원을 6000명, 36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김 교수는 "OECD의 2012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의사수 연평균 증가율이 4.8%"라면서 "이는 미국 0.8%, 일본 1.9%, 프랑스 0.4% 등과 비교할 때 매우 가파른 수준"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김 교수는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수에서도 OECE 국가 평균은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OECD와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수 증가율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향후 의사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며, 김진현 교수와 정형선 교수의 의사 부족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인구 1천명당 의사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OECD가 31년간 1.99%, 우리나라가 30년간 4.8%다.
이를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우리나라는 2024년이면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며, 이후에는 OECD보다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김양균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면 의사가 배출되는 8~10년 후에는 OECD 평균을 추월할 것"이라면서 "의사 초과공급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OECD와 국내 자료는 기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적정 의사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공급 부족이 아닌 지역별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도시와 군지역의 의사수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사 공급을 늘리면 군지역으로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정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초과 공급상황에서 오히려 도시 집중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진현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진현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한의사를 포함하든 안하든 어떤 지표를 사용해도 의사 수는 부족하다"면서 "총량을 늘려야 지역간 불균형과 기피과 등의 문제해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며 의사 증원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양균 교수는 "의사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개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저리 융자, 지역별 수가 가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26일 '왜곡된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김 교수는 "OECD의 2012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의사수 연평균 증가율이 4.8%"라면서 "이는 미국 0.8%, 일본 1.9%, 프랑스 0.4% 등과 비교할 때 매우 가파른 수준"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김 교수는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수에서도 OECE 국가 평균은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OECD와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수 증가율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향후 의사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며, 김진현 교수와 정형선 교수의 의사 부족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를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우리나라는 2024년이면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며, 이후에는 OECD보다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김양균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면 의사가 배출되는 8~10년 후에는 OECD 평균을 추월할 것"이라면서 "의사 초과공급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OECD와 국내 자료는 기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적정 의사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공급 부족이 아닌 지역별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도시와 군지역의 의사수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사 공급을 늘리면 군지역으로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정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초과 공급상황에서 오히려 도시 집중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진현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진현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한의사를 포함하든 안하든 어떤 지표를 사용해도 의사 수는 부족하다"면서 "총량을 늘려야 지역간 불균형과 기피과 등의 문제해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며 의사 증원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양균 교수는 "의사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개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저리 융자, 지역별 수가 가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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