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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무상의료하면 보험수가 전면 재조정하겠다"
민주당 대선공약 설명 "병원경영 조금 더 나아지게 할 것" 약속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10-04 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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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복지국가위원회에 합류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무상의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무상의료 시행시 병원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험 수가를 전면 재조정해 현재의 병원 경영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3일 MBN에 출연한 김용익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무상의료에 대해 정책 설명 시간을 가졌다.
MBN 방송화면 캡쳐
민주통합당이 내세운 무상의료는 목돈이 들어가는 입원 치료비를 1년 합산 100만원까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암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후 입원에 상관없이 1년간 100만원까지만 본인부담하도록 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먼저 김 의원은 무상의료로 인해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무상의료냐 아니냐는 것은, 병원 갔을 때 돈을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라면서 "이미 국민들이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공짜라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의료는 세금과 보험료를 조금 내고 병원 갔을 때 많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세금과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에 갔을 때 혜택을 많이 볼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돈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대다수 가계의 민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차이는 미미하다는 것.
김 의원은 "무상의료 재원은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기로 한 법정 부담분 대로 늘리고 건보료를 1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 조정하면 된다"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가 해결된다고 하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한다는 여론 조사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이 확대되면 민간보험료는 훨씬 내려야 한다"면서 "무상의료 정책으로 가면 보험수가를 전면 재조정해 현재의 병원 경영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나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후보는 복지가 국민들의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균형에 강한 복지를 위해 지방 지원을 강화해서 지방의 환자가 서울 올라올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상의료 시행시 병원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험 수가를 전면 재조정해 현재의 병원 경영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3일 MBN에 출연한 김용익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무상의료에 대해 정책 설명 시간을 가졌다.
암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후 입원에 상관없이 1년간 100만원까지만 본인부담하도록 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먼저 김 의원은 무상의료로 인해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무상의료냐 아니냐는 것은, 병원 갔을 때 돈을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라면서 "이미 국민들이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공짜라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의료는 세금과 보험료를 조금 내고 병원 갔을 때 많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세금과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에 갔을 때 혜택을 많이 볼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돈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대다수 가계의 민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차이는 미미하다는 것.
김 의원은 "무상의료 재원은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기로 한 법정 부담분 대로 늘리고 건보료를 1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 조정하면 된다"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가 해결된다고 하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한다는 여론 조사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이 확대되면 민간보험료는 훨씬 내려야 한다"면서 "무상의료 정책으로 가면 보험수가를 전면 재조정해 현재의 병원 경영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나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후보는 복지가 국민들의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균형에 강한 복지를 위해 지방 지원을 강화해서 지방의 환자가 서울 올라올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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