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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선의원들 첫 시험대…무상의료 이슈 격돌
복지부, 24일 첫 업무보고…DRG·분쟁중재원 등 원론적 질의 예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7-24 0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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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책을 바라보는 여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민주통합당)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본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업무보고를 받는다.
제19대 국회 개원 후 열리는 첫 공식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여야 의원실 모두 질의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이다.
주요 의원실 취재결과, 복지부 질의는 복지와 무상보육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위원 21명 중 초선 의원 16명(여 8명, 야 8명)의 경우, 사실상 입법 활동의 신고식인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복지와 보육의 여론화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이와 달리 보건의료 분야는 원론적 수준의 정책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초선 의원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측은 포괄수가제와 의료분쟁중재원 등 국민(환자)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한 의원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정책을 중심으로 복지부의 입장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의협과 복지부 갈등도 준비하고 있으나 회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무상의료를 중심으로 대선 국면의 이슈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무상의료의 당위성을 설파하면서 복지부를 압박해 법안으로 이어가는 쟁점화 작업에 포문을 연다는 전략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첫 상임위인 만큼 당론인 무상의료를 쟁점화 시켜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라며 "세부적 의료정책은 추후 상임위에서 의원별 개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의사 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복지 분야를 중점으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포괄수가제와 임의비급여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여야 의원실 모두 보건복지 정책을 국민 중심에서 생각한다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첫 무대라는 점에서 의료계 중심의 질의와 발언은 미비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제19대 국회 개원 후 열리는 첫 공식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여야 의원실 모두 질의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이다.
주요 의원실 취재결과, 복지부 질의는 복지와 무상보육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위원 21명 중 초선 의원 16명(여 8명, 야 8명)의 경우, 사실상 입법 활동의 신고식인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복지와 보육의 여론화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이와 달리 보건의료 분야는 원론적 수준의 정책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초선 의원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측은 포괄수가제와 의료분쟁중재원 등 국민(환자)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한 의원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정책을 중심으로 복지부의 입장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의협과 복지부 갈등도 준비하고 있으나 회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무상의료를 중심으로 대선 국면의 이슈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무상의료의 당위성을 설파하면서 복지부를 압박해 법안으로 이어가는 쟁점화 작업에 포문을 연다는 전략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첫 상임위인 만큼 당론인 무상의료를 쟁점화 시켜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라며 "세부적 의료정책은 추후 상임위에서 의원별 개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의사 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복지 분야를 중점으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포괄수가제와 임의비급여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여야 의원실 모두 보건복지 정책을 국민 중심에서 생각한다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첫 무대라는 점에서 의료계 중심의 질의와 발언은 미비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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