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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임채민 "유방재건술 급여화 6월부터 검토"
심평원 연구 착수…이목희 의원 "여성 정체성 문제, 급여 마땅"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05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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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방재건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서 6월말부터 유방재건술 보험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유방절제 환자가 지난해 기준 1만 4천명에 이르고 있는데, 유방재건술을 고려하는 여성 60%가 1500만원 비용이 부담되어 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유방재건은 미용성형 보다 여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선천적으로 귀가 없는 무이증은 2006년부터 보험이 적용됐고, 미국도 유방 보조물을 보험에 포함하고 있다"며 급여적용을 촉구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보험급여의 원칙에 비춰볼 때 유사한 경우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다만, 유방재건술 10% 부가세 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답을 피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유방절제 환자가 지난해 기준 1만 4천명에 이르고 있는데, 유방재건술을 고려하는 여성 60%가 1500만원 비용이 부담되어 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유방재건은 미용성형 보다 여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선천적으로 귀가 없는 무이증은 2006년부터 보험이 적용됐고, 미국도 유방 보조물을 보험에 포함하고 있다"며 급여적용을 촉구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보험급여의 원칙에 비춰볼 때 유사한 경우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다만, 유방재건술 10% 부가세 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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