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임채민 장관 "재정 흑자, 응급·산과 수가 개선에 투입"
국감 업무보고 "초음파 급여화, 한방 신규 보장성 강화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05 11:59:28
-
가
-
URL복사 
3조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이 응급의료와 산부인과 수가인상에 우선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5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금년도 재정 흑자는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응급의료,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 수가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장관은 금년 8월까지 2조 7천억원 당기수기 흑자가 발생했고, 적립금은 4조 3천 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과 상반기 국고 초과집행, 정산 보험료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민 장관은 "보장성 강화는 기존 보장성 항목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고액 및 중증질환, 취약계층 보호 원칙 그리고 중기 재정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 장관은 내년도 보장성 계획 항목(초음파 급여화 등)과 더불어 한방 등의 신규 보장성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채민 장관은 보건의료와 관련, "재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응급, 산부인과, 중환자실 등의 수가 개선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비 증가에 따른 적자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채민 장관은 이어 "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계약을 10월 중(법정기한 10월 17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보장성 계획은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10월말까지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임 장관은 금년 8월까지 2조 7천억원 당기수기 흑자가 발생했고, 적립금은 4조 3천 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과 상반기 국고 초과집행, 정산 보험료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민 장관은 "보장성 강화는 기존 보장성 항목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고액 및 중증질환, 취약계층 보호 원칙 그리고 중기 재정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 장관은 내년도 보장성 계획 항목(초음파 급여화 등)과 더불어 한방 등의 신규 보장성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채민 장관은 보건의료와 관련, "재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응급, 산부인과, 중환자실 등의 수가 개선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비 증가에 따른 적자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채민 장관은 이어 "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계약을 10월 중(법정기한 10월 17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보장성 계획은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10월말까지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책 기사
- [국감]"응급의료대불금 상환율 불과 5%" 2012-10-05 11:41:45
- [국감]무상보육 놓고 복지부 국감 시작부터 '파행' 2012-10-05 11:16:52
- [국감]"복지부, 진단서 수수료 편차 2년째 묵묵부답" 2012-10-05 10:09:07
- [국감]"환자쏠림 때문에 동네의원 수입 준다" 2012-10-05 09:37:40
- [국감]"만성질환관리제 졸속, 처방전 리필제해야" 2012-10-05 09:37:3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