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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만성질환관리제 졸속, 처방전 리필제해야"
이목희 의원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결국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05 0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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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의 만성질환관리제가 의료비 증가를 유발해 환자를 위한 처방전 리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목희 의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제가 환자를 위한 제도라면 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방전 리필제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하고, 해당 의원급에 환자 수와 적정성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목희 의원은 "환자가 진료비 경감에 이끌려 등록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 결국 의료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를 받은 형식으로 등록환자 수를 늘리도록 독려 받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환자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전망이나 지출을 줄여주고자 하는 진정성도 없이 일단 인센티브로 등록시켜보자는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제와 건강생활서비스법(구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연관성을 제기됐다.
이목희 의원은 "현 정부가 건강생활서비스법을 발의 준비 중에 있으나 이는 만성질환자와 관계가 깊다"면서 "재벌기업이 헬스케어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자를 민간업체의 이윤창출 대상으로 팔아넘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는 노인인구 비율 급증으로 더욱 절실하다"며 "현 정부의 의도를 신뢰할 수 없기에 다음 정부에 대책 수립과 실행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하고, 해당 의원급에 환자 수와 적정성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목희 의원은 "환자가 진료비 경감에 이끌려 등록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 결국 의료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를 받은 형식으로 등록환자 수를 늘리도록 독려 받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환자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전망이나 지출을 줄여주고자 하는 진정성도 없이 일단 인센티브로 등록시켜보자는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제와 건강생활서비스법(구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연관성을 제기됐다.
이목희 의원은 "현 정부가 건강생활서비스법을 발의 준비 중에 있으나 이는 만성질환자와 관계가 깊다"면서 "재벌기업이 헬스케어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자를 민간업체의 이윤창출 대상으로 팔아넘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는 노인인구 비율 급증으로 더욱 절실하다"며 "현 정부의 의도를 신뢰할 수 없기에 다음 정부에 대책 수립과 실행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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