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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목희 의원-임 장관, 건강서비스법 '신경전'

이 의원 "재벌 위한 법 제출마라'-임 장관 "진위 파악 못했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05 18:47:56
건강생활서비스(구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놓고 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목희 의원(좌)과 임채민 장관.(우)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야당 간사)은 5일 국정감사 2차 질의를 통해 "건강생활서비스법을 제출하지 말라, 재벌 위한 법안이라고 오해 받는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장관은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죠. 제출하지 마세요"라며 "정권 말년에 오해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의원께서 법안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복지부가 특정기업을 위해 법안을 만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목희 의원은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면서 "공무원들은 다 (기업을 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임채민 장관은 이목희 의원이 지적한 의료비 억제를 위한 처방 리필제와 관련 "적용 여부를 검토할 단계"라고 짧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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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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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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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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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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