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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임 장관 "경증질환 코드변경 실사 나설 것"
양승조 의원 지적에 제도 허점 인정 "대형병원 처방패턴 추적"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08 1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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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증질환 본인부담 차등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8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본인부담 차등제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처방패턴에 대해서 추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 허점을 이용해 대형병원들이 특정 질환의 상병코드를 유사한 질환 코드로 변경해 환자를 잡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 장관은 제도의 허점을 즉각 인정하며 실태조사 의지를 피력했다.
임 장관은 "일부 상병코드를 조작해서 환자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부분이 제도의 허점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증 고혈압약인데 코드를 바꿔 중증 고혈압약을 투약했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다.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에 해당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 추적조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 운행의 어려운 점도 함께 토로했다.
임 장관은 "병원이나 의료인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와책임에 전제해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다. 만일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하나하나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 허점을 이용해 대형병원들이 특정 질환의 상병코드를 유사한 질환 코드로 변경해 환자를 잡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 장관은 제도의 허점을 즉각 인정하며 실태조사 의지를 피력했다.
임 장관은 "일부 상병코드를 조작해서 환자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부분이 제도의 허점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증 고혈압약인데 코드를 바꿔 중증 고혈압약을 투약했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다.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에 해당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 추적조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 운행의 어려운 점도 함께 토로했다.
임 장관은 "병원이나 의료인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와책임에 전제해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다. 만일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하나하나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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