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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보료 고지서 발부에 연간 300억원 지출
김희국 의원 "현지조사로 적발한 금액보다 두배 더 많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08 1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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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지조사로 적발한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보다 두배나 더 많은 돈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연간 30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이 보험료 고지서 발송하는 데 쓰이고 있다. 종이없는 전자 우편 송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김희국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보험료 고지서는 1억 1926만여건이 발송됐고 비용은 306억 9800만원이 들었다.
지난해는 1억 5020만여건, 비용은 375억 5700만원이 소요됐고, 올해는 8월까지만 9969만여건 297억 48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가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 1천여개에 달하는 기관을 현지조사해 밝혀내는 부당금액이 약 200억원대다. 그 두배의 돈이 보험료 고지하는 우편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고지를 비용이 들지 않는 전자우편으로 전환하고,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고지, 스팸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국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보험료 고지서는 1억 1926만여건이 발송됐고 비용은 306억 9800만원이 들었다.
지난해는 1억 5020만여건, 비용은 375억 5700만원이 소요됐고, 올해는 8월까지만 9969만여건 297억 48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가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 1천여개에 달하는 기관을 현지조사해 밝혀내는 부당금액이 약 200억원대다. 그 두배의 돈이 보험료 고지하는 우편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고지를 비용이 들지 않는 전자우편으로 전환하고,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고지, 스팸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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