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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쇄신위원회 연구 국감서 뭇매 "공감 못해"
여야 한목소리 지적…"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09 2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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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야심차게 내놓은 연구결과가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등이 담긴 연구 결과가 그것이다.
긍정적인 격려보다는 부족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컸다.
김종대 이사장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쇄신위원회의 결과와 연결시키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200여명으로 구성된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기준 단일화,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진료비 심사권 이양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지만 공감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먼저 새누리당 이언주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언주 의원은 공단이 지난 4월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중간 보고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억 5000만원이나 주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서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내용이 ▲직장과 지역 통합 건보체계에 반대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내용이며 ▲현행법률과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나열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쇄신위원회가 제시한 부과체계 방안이 소득 단일화를 통한 조세 성격을 띄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의 지적도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쇄신위원회 연구결과에는 실행방안이 미흡하다. 방향만 있을 뿐"이라면 "소비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의 청구접수 및 심사 기능 이양에 대한 공단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심사기능을 분리시킨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집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관리의 책임성은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통해 담보될 수 잇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공단의 안이 현정부의 범부처적인 의료민영화 시도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6개월간 공단 전 직원이 참여해서 합의한 방안"이라며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및 지속적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건강보험 탈루를 막을 방안 등의 질문에 답변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 하는 안을 소개했다.
한편, 쇄신위원회 연구결과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이뤄진 부분인가에 대한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의만 해놓은 상황"이라며 "현안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긍정적인 격려보다는 부족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컸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200여명으로 구성된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기준 단일화,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진료비 심사권 이양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지만 공감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먼저 새누리당 이언주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언주 의원은 공단이 지난 4월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중간 보고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억 5000만원이나 주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서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내용이 ▲직장과 지역 통합 건보체계에 반대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내용이며 ▲현행법률과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나열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쇄신위원회가 제시한 부과체계 방안이 소득 단일화를 통한 조세 성격을 띄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쇄신위원회 연구결과에는 실행방안이 미흡하다. 방향만 있을 뿐"이라면 "소비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의 청구접수 및 심사 기능 이양에 대한 공단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심사기능을 분리시킨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집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관리의 책임성은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통해 담보될 수 잇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공단의 안이 현정부의 범부처적인 의료민영화 시도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6개월간 공단 전 직원이 참여해서 합의한 방안"이라며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및 지속적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건강보험 탈루를 막을 방안 등의 질문에 답변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 하는 안을 소개했다.
한편, 쇄신위원회 연구결과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이뤄진 부분인가에 대한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의만 해놓은 상황"이라며 "현안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본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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