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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인상 2.2% 상회 유력…부대조건은 강화
공단 재정소위, 수가 지침 설정…공급자단체, 막판 줄다리기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10 1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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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인상률이 2.2%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10일 회의를 통해 2013년도 수가 인상률은 올해보다 높이는 대신 공급자 단체가 이행해야할 부대조건은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 회장들의 수가협상 상견례 모습.
재정소위 복수 관계자는 "전체 수가인상률은 올해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는 함구했다.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부대조건으로 좀 더 과감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수가협상 구조에서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절대적이다. 매년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수가가 결정돼 왔기 때문이다.
재정소위가 공단 수가협상팀에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공단이 협상 가능한 전체 인상률과 부대 조건 등을 공급자 단체에 제안해 협상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결정해왔다.
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올해 요양기관의 전체 수가인상률 2.2%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수가 1% 인상 시 재정소요액이 약 2485억원으로 올해 약 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지난해 의사협회(의원급)는 공단과의 협상 막판에서 2.8%, 병원협회(병원급)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7% 등의 2012년도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2012년도 수가협상 결과.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수치다.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모두 2.6%씩 올랐다.
한편,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단체는 지난 5일과 8일 1차협상을 통해 경영의 어려움, 재정 흑자 등을 근거로 수가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 공급자 단체는 10일 약사회를 시작으로 2차 협상에 들어갔다. 수가협상 최종 시한은 오는 17일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10일 회의를 통해 2013년도 수가 인상률은 올해보다 높이는 대신 공급자 단체가 이행해야할 부대조건은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부대조건으로 좀 더 과감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수가협상 구조에서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절대적이다. 매년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수가가 결정돼 왔기 때문이다.
재정소위가 공단 수가협상팀에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공단이 협상 가능한 전체 인상률과 부대 조건 등을 공급자 단체에 제안해 협상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결정해왔다.
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올해 요양기관의 전체 수가인상률 2.2%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수가 1% 인상 시 재정소요액이 약 2485억원으로 올해 약 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지난해 의사협회(의원급)는 공단과의 협상 막판에서 2.8%, 병원협회(병원급)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7% 등의 2012년도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단체는 지난 5일과 8일 1차협상을 통해 경영의 어려움, 재정 흑자 등을 근거로 수가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 공급자 단체는 10일 약사회를 시작으로 2차 협상에 들어갔다. 수가협상 최종 시한은 오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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