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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치협 "수가인상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
공단과 2차 수가 협상 "보장성 강화 고민할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12 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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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숫자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겠다."
보다 파이가 적은 공급자 단체의 목소리다.
이들은 0.2~0.3%라는 적은 숫자 인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보장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1일 2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한의협과 협상자리에서 공단은 지난해 실시된 외래노인진료비 인상으로 급여비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병호 보험이사는 "지난해 상반기는 제도가 시행된 직후였고 올해 상반기는 제도가 정착된 시기다. 서로 다른 상황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주장은 착시현상"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협상에서 공단과 한의협은 지불수가제도 개편과 보장성 확대를 함께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쪽으로 공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지불제도개편은 보장성이 80~90%로 확대된 다음에 해야 한다. 이 두가지를 같이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를 더 주고 덜 주고 보다는 제도적으로 한방을 차별하는 것,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비급여는 경기에 따라 증폭이 심하다"
치협도 장기적으로 건보재정 절감 방안, 제도적 변화 등을 놓고 탐색전을 이어갔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재정이 흑자라고 무조건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 돈이 많이 남건 적게 남건 인상요인이 있으면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인상률이 2.6%였는데 갑자기 3%라고 해서 (치협 회원들 중) 잘했다고 박수칠 사람 없다. 작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치협은 비급여가 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 부회장은 "공단은 비급여가 있어 괜찮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 비급여는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증폭이 심하다"고 전했다.
이어 "비급여 환자가 줄고 1차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아주 어렵다. 오죽하면 회원들은 임플란트도 급여로 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의협과 치협은 각각 수가협상 최종 시한인 17일 전 3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보다 파이가 적은 공급자 단체의 목소리다.
이들은 0.2~0.3%라는 적은 숫자 인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보장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모습이다.
한의협과 협상자리에서 공단은 지난해 실시된 외래노인진료비 인상으로 급여비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병호 보험이사는 "지난해 상반기는 제도가 시행된 직후였고 올해 상반기는 제도가 정착된 시기다. 서로 다른 상황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주장은 착시현상"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협상에서 공단과 한의협은 지불수가제도 개편과 보장성 확대를 함께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쪽으로 공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지불제도개편은 보장성이 80~90%로 확대된 다음에 해야 한다. 이 두가지를 같이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를 더 주고 덜 주고 보다는 제도적으로 한방을 차별하는 것,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비급여는 경기에 따라 증폭이 심하다"
치협도 장기적으로 건보재정 절감 방안, 제도적 변화 등을 놓고 탐색전을 이어갔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재정이 흑자라고 무조건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 돈이 많이 남건 적게 남건 인상요인이 있으면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인상률이 2.6%였는데 갑자기 3%라고 해서 (치협 회원들 중) 잘했다고 박수칠 사람 없다. 작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치협은 비급여가 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 부회장은 "공단은 비급여가 있어 괜찮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 비급여는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증폭이 심하다"고 전했다.
이어 "비급여 환자가 줄고 1차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아주 어렵다. 오죽하면 회원들은 임플란트도 급여로 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의협과 치협은 각각 수가협상 최종 시한인 17일 전 3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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