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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차등화 칼 꺼내 든 공단…명분은 양극화 해소
내년 수가협상 부대조건 압박…"큰 병원 인하 의도" 반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16 06: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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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2013년도 수가협상 키워드는 '수가 차등화'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이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키워드다. 공단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유형별 수가 차등화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단체의 반발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5개의 공급자단체는 공단과 이미 2~3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논하지도 않고, 부대조건을 놓고 알맹이 없는 설전만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2013년 수가협상 마감시한인 17일 구체적인 인상률, 부대조건에 대한 모든 정보가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복수의 공급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유형별(의원, 병원, 약국 등) 내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각 공급자단체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을 예로 들면 상급병원으로 환자와 급여비가 쏠리고 있고, 의원 급에서는 상위 20%가 급여비의 50%를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도 문전약국으로 환자가 몰리는 등 같은 유형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도 중장기적인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거시적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약사회에는 구체적으로 약국 규모별 수가차등화에 대한 제의를 했으며, 대한병원협회에도 의료기관 형태나 종별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급자단체들은 모두 제도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수가차등화에는 부담감을 드러내며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경영 악화로 수가를 대폭 인상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결국 덩치가 큰 약국 수가를 깎아 다른 약국에 배분하자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15일 3차협상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카드로 제시했다.
병협 관계자도 "결국 상급종병의 몫을 병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검토사항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협상 당일 공급자단체 입장변화 가능성
이렇게 공급자 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수가협상 최종시한 당일 부대조건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약제비 절감 의무화가 제시되면서 의협과 병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결국 협상 당일 병협은 부대조건을 수용하며 1.4%를 인상했다. 의협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가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대신 수가가 3% 인상됐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말 그대로 수가협상이다. 부대조건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를 인상해 준다고 하면 부대조건을 받아들이고 사인을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급자단체들이 부대조건에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이자 공단은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공급자단체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수가인상에 반영하는 식으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얘기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이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키워드다. 공단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유형별 수가 차등화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단체의 반발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2013년 수가협상 마감시한인 17일 구체적인 인상률, 부대조건에 대한 모든 정보가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복수의 공급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유형별(의원, 병원, 약국 등) 내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각 공급자단체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을 예로 들면 상급병원으로 환자와 급여비가 쏠리고 있고, 의원 급에서는 상위 20%가 급여비의 50%를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도 문전약국으로 환자가 몰리는 등 같은 유형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도 중장기적인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거시적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약사회에는 구체적으로 약국 규모별 수가차등화에 대한 제의를 했으며, 대한병원협회에도 의료기관 형태나 종별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급자단체들은 모두 제도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수가차등화에는 부담감을 드러내며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경영 악화로 수가를 대폭 인상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결국 덩치가 큰 약국 수가를 깎아 다른 약국에 배분하자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15일 3차협상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카드로 제시했다.
병협 관계자도 "결국 상급종병의 몫을 병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검토사항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협상 당일 공급자단체 입장변화 가능성
이렇게 공급자 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수가협상 최종시한 당일 부대조건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약제비 절감 의무화가 제시되면서 의협과 병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결국 협상 당일 병협은 부대조건을 수용하며 1.4%를 인상했다. 의협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가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대신 수가가 3% 인상됐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말 그대로 수가협상이다. 부대조건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를 인상해 준다고 하면 부대조건을 받아들이고 사인을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급자단체들이 부대조건에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이자 공단은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공급자단체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수가인상에 반영하는 식으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얘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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