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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역응급기관, 응급실로 전환…사실상 퇴출?
복지부, 26일 공청회서 개선방향 제시…중소병원 "수용 불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16 0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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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전문의 기준 완화를 비롯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지각변동을 예상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소병원협회와 응급의료체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 응급의료과 요청으로 중소병원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친 비공개로 진행됐다.
복지부 측은 종별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비상진료체계(온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행 모든 개설과목에 대해 당직전문의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필수 진료과에 한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개 내외 진료과에 한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해 기준 충족 기관은 응급의료기관으로 격상하고, 나머지 부실기관은 응급실로 전환하는 단계적 방안을 개진했다.
이를 적용하면, 중소병원에 속한 지역응급의료기관 320개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응급실로 격하되며 매년 평가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인센티브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셈이다.
중소병협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을 응급실로 격하시키는 것은 단순히 예산 문제 뿐 아니라 지역병원의 위상과도 직결된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남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응급실 전환 의사를 언급했다"며 "겉으로는 검토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퇴출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 수가인상으로 경영적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실로 전환하는 것은 중소병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환 빙침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다만, "당직전문의 의무화는 종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응급의료체계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통해 응급의료개선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병원계가 당직전문의 강제화 논란에서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지역응급의료기관 간판을 떼고 동네병원 응급실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한 형국이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 응급의료과 요청으로 중소병원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친 비공개로 진행됐다.
복지부 측은 종별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비상진료체계(온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행 모든 개설과목에 대해 당직전문의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필수 진료과에 한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개 내외 진료과에 한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해 기준 충족 기관은 응급의료기관으로 격상하고, 나머지 부실기관은 응급실로 전환하는 단계적 방안을 개진했다.
이를 적용하면, 중소병원에 속한 지역응급의료기관 320개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응급실로 격하되며 매년 평가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인센티브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셈이다.
중소병협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을 응급실로 격하시키는 것은 단순히 예산 문제 뿐 아니라 지역병원의 위상과도 직결된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남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응급실 전환 의사를 언급했다"며 "겉으로는 검토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퇴출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 수가인상으로 경영적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실로 전환하는 것은 중소병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환 빙침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다만, "당직전문의 의무화는 종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응급의료체계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통해 응급의료개선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병원계가 당직전문의 강제화 논란에서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지역응급의료기관 간판을 떼고 동네병원 응급실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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