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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수가 주면서 환수해 가는 발상부터 문제"
비현실적 중환자실 인력기준 부작용 심각…"제도부터 바꿔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10-17 06: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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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의료수가도 문제이지만 이를 기준으로 평가해 처분을 내리고 있으니 더욱 답답하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 결국 중환자실 운영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중환자실 의료의 질을 담보할 것인가."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6일, 대한중환자의학회 신증수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현실적인 중환자실 의료수가의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면서 그동안 곪을 대로 곪은 문제점이 터져나오고 있다.
복지부에 이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턱없이 낮은 중환자실 의료수가 때문에 의료기관이 전담의를 배치하지 않아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거듭 지적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가 극심한 중환자실 저수가체계와 전담 인력에 대한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가 비현실적인 중환자실 수가기준을 들이대며 이에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허위 및 부당청구로 환수조치하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의료기관이 중환자실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중환자실 전담인력 기준은 중환자실 등급이 높을수록 추가되는 인건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굳이 등급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것도 문제다.
저수가 환경에서 근근이 중환자실 운영을 이어가는 병원들에게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며 무조건 따르라는 식은 이를 폐쇄하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게 의료진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A대학병원은 중환자실 전담의 관련 부당 및 허위청구에 따른 논란을 없애고자 전담의 가산금 신청을 아예 포기했다.
턱없이 낮은 전담의 가산금을 받겠다고 무리하게 의료진을 배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산금을 포기하고 병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택한 것.
B대학병원 호흡기내과 모 교수는 "중환자실은 이미 적자경영을 감수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수처분이라는 리스크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면서 "이 때문에 중환자실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자금의 여유가 있는 병원은 전담의 가산금을 포기하지만, 경영난이 심각한 병원은 중환자실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료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수가만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인력기준 및 중환자실 등급간 기준 등 잘못된 제도부터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증수 회장은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들이대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 및 허위청구'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수가정책으로 중환자 의료의 질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현실적인 중환자실 의료수가의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면서 그동안 곪을 대로 곪은 문제점이 터져나오고 있다.
복지부에 이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턱없이 낮은 중환자실 의료수가 때문에 의료기관이 전담의를 배치하지 않아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거듭 지적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가 극심한 중환자실 저수가체계와 전담 인력에 대한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가 비현실적인 중환자실 수가기준을 들이대며 이에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허위 및 부당청구로 환수조치하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의료기관이 중환자실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중환자실 전담인력 기준은 중환자실 등급이 높을수록 추가되는 인건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굳이 등급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것도 문제다.
저수가 환경에서 근근이 중환자실 운영을 이어가는 병원들에게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며 무조건 따르라는 식은 이를 폐쇄하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게 의료진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A대학병원은 중환자실 전담의 관련 부당 및 허위청구에 따른 논란을 없애고자 전담의 가산금 신청을 아예 포기했다.
턱없이 낮은 전담의 가산금을 받겠다고 무리하게 의료진을 배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산금을 포기하고 병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택한 것.
B대학병원 호흡기내과 모 교수는 "중환자실은 이미 적자경영을 감수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수처분이라는 리스크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면서 "이 때문에 중환자실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자금의 여유가 있는 병원은 전담의 가산금을 포기하지만, 경영난이 심각한 병원은 중환자실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료진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수가만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인력기준 및 중환자실 등급간 기준 등 잘못된 제도부터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증수 회장은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들이대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 및 허위청구'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수가정책으로 중환자 의료의 질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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