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중환자 전담의 한달 꼬박 24시간 상근하면 '26만원'
김명연 의원, 비현실적인 전문의 가산금 비판 "하향평준화 심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10-16 10:10:11
-
가
-
URL복사 
하루 9천원 지급되는 중환자실 전담의사 수가로 인해 살릴 수 있는 중환자를 놓치는 의료 현실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명연 의원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비현실적인 중환자실의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와 비현실적인 전담의 가산금이 중환자의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지난 2004년 서울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1등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적정수가를 16만 6771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현재 수가는 이에 못미치는 14만 1860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현재 중환자실 의료수가는 8년 전 심평원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적정수가보다 오히려 2만 5천원이 낮은 상태라는 얘기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전담의 가산금(약 9천원, 8980원)을 적용해보면, 의사 한명이 한달 내내 24시간 쉬지 않고 1명의 환자를 돌본다고 해도 가산금은 월 26만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MOSAICS(Management Of Severe sepsis in Asia's Intensive Care units) 연구에서도 2011년 3만 6244명의 패혈증 환자 중 전담의를 두면 8336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법 제28조 8항에서 전담의를 임의적으로 두는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둘 것을 권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중환자의학회 신증수 회장(강남세브란스)은 "현재 수가체계에선 의료기관 등급이 높을수록 인력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라면서 "병원 중환자실 의료를 하향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09년 당시 국가인권위가 법 제정에 성인 중환자실에 전담의 배치를 강하게 권고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환기시켰다.
심평원이 지난 2004년 서울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1등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적정수가를 16만 6771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현재 수가는 이에 못미치는 14만 1860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현재 중환자실 의료수가는 8년 전 심평원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적정수가보다 오히려 2만 5천원이 낮은 상태라는 얘기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전담의 가산금(약 9천원, 8980원)을 적용해보면, 의사 한명이 한달 내내 24시간 쉬지 않고 1명의 환자를 돌본다고 해도 가산금은 월 26만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MOSAICS(Management Of Severe sepsis in Asia's Intensive Care units) 연구에서도 2011년 3만 6244명의 패혈증 환자 중 전담의를 두면 8336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법 제28조 8항에서 전담의를 임의적으로 두는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둘 것을 권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중환자의학회 신증수 회장(강남세브란스)은 "현재 수가체계에선 의료기관 등급이 높을수록 인력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라면서 "병원 중환자실 의료를 하향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09년 당시 국가인권위가 법 제정에 성인 중환자실에 전담의 배치를 강하게 권고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환기시켰다.
정책 기사
- [국감]의사 처방 무시, 약사 맘대로 대체조제 성행 2012-10-16 09:55:40
- 평가에서 권장한 검사, 실제 하면 삭감 "이게 뭐냐!" 2012-10-16 09:08:44
- [국감]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으로 35억 환불 결정 2012-10-16 08:49:26
- 수가 차등화 칼 꺼내 든 공단…명분은 양극화 해소 2012-10-16 06:39:53
- 부실 지역응급기관, 응급실로 전환…사실상 퇴출? 2012-10-16 06:38:3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