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주사제 마약류를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과 마약류 취급자 교육도 충분한데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DUR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21일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제28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근 정부와 의협이 마약류의 DUR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제재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복지부는 프로포폴 등 항정신성의약품의 사용량이 급증한 400여개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 실시와 함께 마약류의 DUR 포함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역시 향정약의 DUR 서비스와 약품 사용내역 보고의무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노준 회장은 "현재도 향정약의 납품내역과 사용개수,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장부에 기록하도록 돼 있다"면서 "약물도 바코드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로도 충분히 약물 입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단과 처치명이 넘어가는 향정약 DUR 적용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것.
박 회장은 "각과 개원의들도 DUR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의협의 전향적 검토 주장은 다른 과와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의협에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술하는 과에서의 프로포폴 오남용은 거의 없다"면서 "도매상이나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이 일으킨 문제로 인해 전체 의사를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