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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다청구 무한 반복… 의료계 발끈 "매도마라"
유기홍 의원, 교과부 국감서 제기…"정부의 평가잣대 문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10-22 1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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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국정감사에서도 의료기관의 과다청구를 빌미로 의료계 때리기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위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2년 6월 현재까지 약 5년간의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진료비 환불총액은 서울대병원이 9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병원이 4억 3천만원, 부산대병원이 2억 9천만원, 경북대병원 2억 5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총 13곳의 국립대병원이 과다청구로 환불조치한 진료비는 약 27억원에 달한다.
또한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총 10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전북대병원이 828건, 경북대병원 622건이었다.
이를 두고 병원계는 진료비 과다청구는 철저히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가령 1000원청구할 것을 2000원 청구했거나, 없는 환자를 만들어서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아니라 대부분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되는 데 착오로 청구하는 등 실수에 의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09~2012년 6월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환불총액
앞서 복지위 국감에서도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국감에서 의료기관 상당수가 진료비 부정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지만 실제로는 과다청구는 물론 허위부당청구까지 모두 합쳐도 연간 전체 의료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도 "정부의 평가 잣대가 의료소비자 중심으로 하다보니 병원에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법적으로는 병원이 승소하는 사례가 많은 데 이를 지적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과위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2년 6월 현재까지 약 5년간의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진료비 환불총액은 서울대병원이 9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병원이 4억 3천만원, 부산대병원이 2억 9천만원, 경북대병원 2억 5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총 13곳의 국립대병원이 과다청구로 환불조치한 진료비는 약 27억원에 달한다.
또한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총 10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전북대병원이 828건, 경북대병원 622건이었다.
이를 두고 병원계는 진료비 과다청구는 철저히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가령 1000원청구할 것을 2000원 청구했거나, 없는 환자를 만들어서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아니라 대부분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되는 데 착오로 청구하는 등 실수에 의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국감에서 의료기관 상당수가 진료비 부정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지만 실제로는 과다청구는 물론 허위부당청구까지 모두 합쳐도 연간 전체 의료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도 "정부의 평가 잣대가 의료소비자 중심으로 하다보니 병원에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법적으로는 병원이 승소하는 사례가 많은 데 이를 지적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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