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으로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감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22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 간호등급 지출액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지출 비율이 86.6%인 반면, 병원 지출액 비율은 13.4%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간호등급 총 지출액 2195억원 중 종합병원이 1060억원(48.3%), 상급종합병원 842억원(38.4%), 병원 293억원(13.4%) 순을 보였다.
2012년 상반기 현재 종별 입원료와 간호등급 지출액 현황.(단위:백만원)이는 같은 기간 입원료 총 1조 550억원 지출액 순위인 종합병원(4057억원, 38.5%)과 병원(3788억원, 35.9%), 상급종합병원(2705억원, 25.6%) 등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수치이다.
간호등급 변화에서도 중소병원의 하락세는 지속됐다.
올해 상반기 44개 상급종합병원(6등급) 모두 4등급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고, 239개 종합병원(7등급) 중 21개만 입원료 5% 감산에 해당하는 7등급을 받았다.
반면, 병원은 360개 중 114개가 기본등급인 6등급을, 72개가 입원료 5% 감산인 7등급(의료취약지 제외)을 받았다.
여기에 미신고 병원 1041개(7등급)를 합치면 총 1113개이다.
이는 올해 심평원에 신고된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병원 총 1401개 중 79.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최근 3년간 종별 간호등급 변화 현황.(단위:기관수)최근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수는 2010년 1046개에서 2011년 1008개로 잠시 줄었다가 2012년(상반기) 1041개로 다시 증가한 상태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종별 간호사 인력 현황은 ▲상급종합병원:2만 5245명(작년 동기:2만 4756명) ▲종합병원:3만 8133명(작년 동기 3만 7817명) ▲병원:2만 3654명(작년 동기:2만 5245명)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간호조무사 인력 현황은 ▲상급종합병원:3197명(작년 동기 3643명) ▲종합병원:6261명(작년 동기 5864명) ▲병원:1만 2439명(작년 동기 1만 1894명) 등으로 종별 상이한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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