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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임채민 장관 "내년부터 청구실명제 실시하겠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 논란 예고…"의료계 협조 위해 대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0-24 1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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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청구실명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병원들의 의료인력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청구실명제는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진료한 의사, 조제한 약사 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청구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의료인의 전문성, 책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임 장관은 "의료계 협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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