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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발언 파문 "건정심, 의료계 불리하지 않다"
유재중 의원 지적에 답변 "수가 올려도 과다진료 줄지 않을 것"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24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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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질의에 답변하는 임채민 장관.
임채민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정심 결정구조가 의료계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 등이 동수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결렬은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 깔려 있다"며 의료계에 불리한 건정심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수가협상 결렬은 공급자 입장에서 수가 현실화를, 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로 커버(보장성)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이어 "건정심 위원 구성이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균형 있게 구성돼 있으며, 수가와 보험료를 함께 결정한다"고 답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5월 건정심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정심을 퇴장한 후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와 갈등 원인 중 하나인 저수가 구조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임 장관은 "의료계가 헌신적으로 희생해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수가를 올린다고 과다 진료와 비급여가 줄어든다는 등식은 성립하는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채민 장관은 "(현 상황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긴장관계라고 본다"며 의료계 정서와 다른 해석을 내렸다.
앞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결렬은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 깔려 있다"며 의료계에 불리한 건정심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수가협상 결렬은 공급자 입장에서 수가 현실화를, 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로 커버(보장성)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이어 "건정심 위원 구성이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균형 있게 구성돼 있으며, 수가와 보험료를 함께 결정한다"고 답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5월 건정심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정심을 퇴장한 후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와 갈등 원인 중 하나인 저수가 구조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임 장관은 "의료계가 헌신적으로 희생해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수가를 올린다고 과다 진료와 비급여가 줄어든다는 등식은 성립하는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채민 장관은 "(현 상황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긴장관계라고 본다"며 의료계 정서와 다른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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