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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임 장관 "성분명 부대조건 바람직하지 않다"
공단 수가협상 과정 문제 지적 "국민건강·재정 효과 불투명"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24 1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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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당과 약사회가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에 사실상 의문을 제기해 주목된다.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갔을 때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성분명 처방을 부대조건으로 요구했다"면서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를 협상과정에서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다만,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보완하거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제기한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 장관은 이어 "성분명과 제품명 처방은 의약분업 당시 합의안에 포함된 것"이라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갔을 때 국민건강증진과 건보재정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채민 장관은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라며 "시간을 갖고 해 나가야 할 일"이라며 제도화에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성분명 처방을 부대조건으로 요구했다"면서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를 협상과정에서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다만,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보완하거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제기한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 장관은 이어 "성분명과 제품명 처방은 의약분업 당시 합의안에 포함된 것"이라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갔을 때 국민건강증진과 건보재정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채민 장관은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라며 "시간을 갖고 해 나가야 할 일"이라며 제도화에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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