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에 부딪친 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급여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6일 한의협은 "한 달간 전국 16개 시도지부별 토론회 개최하고 모든 회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태의 발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용 첩약에 대해 한시적(3년)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부터다.
지난 1일 첩약 급여화에 반발한 한의사 5천여명이 한의사협회에 집결, 한의사협회 회장의 사퇴와 직선제 전환을 요구했다.한의사들은 치료용 첩약 사업이 회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됐으며 특히 시범사업에 약사와 한약사들이 참여하면 한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대규모 긴급 총회를 개최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이에 한의협은 "(우려와 달리) 정부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 이외에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면서 "현재 한의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회원 전체의 뜻을 물어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주장한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촉구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의협은 "최근 대한약사회가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촉구와 한약분업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한약조제약사들의 참여는 전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환기시켰다.
향후 사업진행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한의계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복지부도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임을 공문으로 밝혔다는 것.
한의협은 "약사회는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법사업'에 당연히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면서 "한의계는 직역 이기주의 행동을 중단하라는 주장에 이어 시범사업과는 상관없는 '한방분업 논의에 참여하라'는 억지주장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국 시도지부별 토론회는 지난 11월 2일에는 경상남도, 4일에는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대전(9일), 광주(14일)를 비롯해 기타 지역에서는 일정이 조율 중이다.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입장은 내달 3일로 예정돼 있는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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