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3년간 전공의 정원을 800명 감축하기로 결정하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다.
급격히 인력이 감소할 경우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기존 전공의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는 6일 전공의 정원 감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정원 감축을 통해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복지부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전공의 정원 감축이 현재 시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대체 인력 없이 전공의를 수백명씩 감축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내년에 전공의 정원을 350명 감축하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기존 전공의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결국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복지부의 목표와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선행조건들을 이행한 뒤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쏠림 문제는 단순히 숫자를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수련환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역적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공의들이 몰린다는 이유로 서울권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수련환경이 좋은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전협은 당장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 보다는 충분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인원 감축에 상응하는 전문의 대체 인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전공의 모집을 1달여 앞두고 전공의 정원 감축 방안을 마련하면서 일선 전공의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충분히 정책을 검토한 뒤 최소한 1년 이상 시한을 두고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