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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노환규 회장 단식한다니…건강 걱정"
건정심 개편·수가현실화 사실상 거부 "수용할 수 없는 것만 요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1-10 0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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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편과 수가현실화 등 의사협회의 요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의협 집행부가 수용할 수 없는 사항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7일 의료계 대표자 긴급 연석회의에서 대정부 투쟁 목표로 ▲복지부 건정심 구조 개편 ▲수가 현실화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표자 상당수가 투쟁 명분에 의문을 제시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 추인을 받은데 실패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구조개편은 법(건보법)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정부와 논의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수가 현실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현실화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전제하고 "의협이 10배 인상을 요구해 다 들어주면 현실화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현재 산부인과와 응급의료, 중소병원 등을 중심으로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현실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언제 의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적이 있느냐"면서 "가입자 등 다른 영역을 뺀 의협만 참여한 건정심 구조개편을 전제로 하자고 하니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는 "복지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수가협상의 시간을 더 줬는데 파업하겠다는 의협 전략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12일) 예고된 의협 회장의 단식투쟁과 관련 "(노환규 회장의) 건강이 걱정된다, 고혈압도 있다고 하던데…"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지난 7일 의료계 대표자 긴급 연석회의에서 대정부 투쟁 목표로 ▲복지부 건정심 구조 개편 ▲수가 현실화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표자 상당수가 투쟁 명분에 의문을 제시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 추인을 받은데 실패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구조개편은 법(건보법)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정부와 논의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수가 현실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현실화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전제하고 "의협이 10배 인상을 요구해 다 들어주면 현실화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현재 산부인과와 응급의료, 중소병원 등을 중심으로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현실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언제 의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적이 있느냐"면서 "가입자 등 다른 영역을 뺀 의협만 참여한 건정심 구조개편을 전제로 하자고 하니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는 "복지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수가협상의 시간을 더 줬는데 파업하겠다는 의협 전략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12일) 예고된 의협 회장의 단식투쟁과 관련 "(노환규 회장의) 건강이 걱정된다, 고혈압도 있다고 하던데…"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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