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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제약 "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 당장 폐기하라"
1년 유예 방침에 유감 표명 "경쟁력 상실…리베이트 근절할 것"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11-10 0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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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1년 더 유예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과도한 저가 구매 강요로 1원 등 초저가 낙찰·공급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 제도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의욕을 떨어뜨리고,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도 상실시킨다"고 쏘아붙였다.
협회는 정부의 제도 유예 방침 폐지를 위한 근거 찾기로 보고 리베이트 근절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심평원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제도 시행 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
이 제도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했지만 지난 4월 일괄 약가인하를 앞두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월부터 1년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 제도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의욕을 떨어뜨리고,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도 상실시킨다"고 쏘아붙였다.
협회는 정부의 제도 유예 방침 폐지를 위한 근거 찾기로 보고 리베이트 근절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심평원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제도 시행 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
이 제도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했지만 지난 4월 일괄 약가인하를 앞두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월부터 1년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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