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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가 갈 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윤 소장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1-12 0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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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도 싸고 맛있어야 만족스럽다.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가격은 적정하고, 질도 좋아야 가치도 높아진다."
김윤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윤 연구소장은 최근 '가치'에 기반을 둔 의료심사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지난 9일 가치에 중점을 둔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120명의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미래전략위원회의 결과물이다.
보고서에는 의료계가 민감해할 내용들이 다수 들어 있다. 대표적으로 종별가산제를 질 인센티브로 전환하고, 병상과잉지역 관리를 위해 수가를 차등화 한다는 것 등이다.
그는 이어 "두가지 안 모두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이라고 확신하면서 "병상 수가 차등화는 현재 근거 모으기 작업을 먼저 해야 하고, 질 인센티브는 보다 가까이 있다"고 말했다.
미래위원회가 제안한 병상과잉지역 수가 차등화는 전국 진료권을 병상과잉, 적절, 부족 지역으로 구분하고 과잉지역에는 신설병상에 대해 수가를 차등화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병상부족지역에는 신설병상에 대한 건축비를 지원해준다는 안이다.
김 소장은 "병상 자원을 지금 당장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 입원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돈은 얼마나 쓰이는지 등 정책을 할 수 있을만큼의 증거 모으기가 먼저"라고 설명했다.
질 인센티브제는 보다 더 가까이 있다.
미래위원회는 현행 종별가산율에서 위 아래로 5%라는 구체적인 조정폭까지 제안했다.
김 소장은 "병상 자원보다는 가깝고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심사평가도 규제에서 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가야 한다.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가 없으면 무한경쟁으로 가는 것이다. 이는 누구한테도 좋은 것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심평원은 지난 9일 가치에 중점을 둔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120명의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미래전략위원회의 결과물이다.
보고서에는 의료계가 민감해할 내용들이 다수 들어 있다. 대표적으로 종별가산제를 질 인센티브로 전환하고, 병상과잉지역 관리를 위해 수가를 차등화 한다는 것 등이다.
그는 이어 "두가지 안 모두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이라고 확신하면서 "병상 수가 차등화는 현재 근거 모으기 작업을 먼저 해야 하고, 질 인센티브는 보다 가까이 있다"고 말했다.
미래위원회가 제안한 병상과잉지역 수가 차등화는 전국 진료권을 병상과잉, 적절, 부족 지역으로 구분하고 과잉지역에는 신설병상에 대해 수가를 차등화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병상부족지역에는 신설병상에 대한 건축비를 지원해준다는 안이다.
김 소장은 "병상 자원을 지금 당장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 입원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돈은 얼마나 쓰이는지 등 정책을 할 수 있을만큼의 증거 모으기가 먼저"라고 설명했다.
질 인센티브제는 보다 더 가까이 있다.
미래위원회는 현행 종별가산율에서 위 아래로 5%라는 구체적인 조정폭까지 제안했다.
김 소장은 "병상 자원보다는 가깝고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심사평가도 규제에서 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가야 한다.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가 없으면 무한경쟁으로 가는 것이다. 이는 누구한테도 좋은 것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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