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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간병서비스 급여화 최대 1조 3000억 소요"
김종대 이사장, 연구용역 결과 일부 공개…포괄적 간호간병 제안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1-14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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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해서는 연간 2400억원에서 최대 1조 3000억원까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출처: 김종대 이사장 페이스북>
건보공단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지난해 9월부터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팀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비는 3억원이다.
김 이사장은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하거나 가족 간호를 하는 것은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야기되는 문제다. 이는 우리나라나 대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안형식 교수팀은 연구를 통해 '포괄적 간호간병 서비스 체계를 제안했다.
이는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두는 체계가 아니라 적정한 간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결과에는 필요한 간호 인력 수 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이사장은 연구진의 제안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수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수가반영, 간호인력 수급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도 편차가 크다. 이달 말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 결과를 말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김 이사장은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하거나 가족 간호를 하는 것은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야기되는 문제다. 이는 우리나라나 대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안형식 교수팀은 연구를 통해 '포괄적 간호간병 서비스 체계를 제안했다.
이는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두는 체계가 아니라 적정한 간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결과에는 필요한 간호 인력 수 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이사장은 연구진의 제안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수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수가반영, 간호인력 수급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도 편차가 크다. 이달 말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 결과를 말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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