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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바람직"
고대 안형식 교수 "시범사업으로 고찰해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0-12-01 06: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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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간호조무사협회, 각 지역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정 발표자로 참석한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지난 4년간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 자료를 바탕으로 '요방병원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 교수는 "간병은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험적용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질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안 교수는 "간병서비스가 보험 적용이 되면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병원도 덩달아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예견된다"면서 "간병 서비스의 질에 따라 급여 차등 적용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참석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간병인이 근로기준법보다 평균 2.5배 정도 근로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대책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대안 제시에는 의견이 분분했다.
연세노블병원 조항석 원장은 급여화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간병서비스가 제도화 되면 병원은 근로기준법 준수나 간병인의 정규직 전환, 세금 문제 등 당장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많다"면서 "차라리 일정 기간을 정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더 낫다"는 의견을 냈다.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도 인원 부족에 시달리는 마당에 전폭적인 급여비용 확충 없이는 제도화가 바로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병인 부족 문제는 간호 인력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간병인 제도화 문제를 간호 인력의 활용 방안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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