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 3인 중 구체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 등 4개 학회가 16일 연세의료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회'에서다.
4개 학회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다.
보건행정 관련 4개학회는 16일 연세의료원에서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들 학회는 토론회에 앞서 2차에 걸친 사전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21개 문항의 질문지를 만들어 각 후보 캠프에 전달, 답변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각 후보측에서 발표한 공약 등을 분석했다.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유일하게 질문지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공공의료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공약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박 후보 측에서 답변을 하기 싫어서 안했다기 보다는 캠프에 있는 사람들 중 답을 해줄만한 사람이 없었던 걸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도 갖추지 못하는 수준에서의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비판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선희 정책국장도 "답변이 없다는 것은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로 들린다.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오히려 일부는 강화시켜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 공약 "반쪽짜리 해결책"
현재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보건의료공약 중 가장 핵심은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100%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우려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윤 연구소장은 "국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보장성의 강화 부분이다. 고액 진료비 절반 이상이 4대 중증질환이 아닌데서 발생한다. 박 후보의 공약을 반쪽짜리 해결책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질환자 중에서도 실제로 진료비가 얼마 안되는 사람이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나 공급을 늘릴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약이나 검사, 수술에 해당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양을 탄력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관점에서는 후자 부분을 전면 급여화해야 국민들이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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