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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 40시간 근무-토요 휴진 집단이기주의 행태"
경실련 "정부가 적극 나서서 공공의료 비중 획기적 확충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1-20 15: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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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휴진을 시작으로 시작한 '대정부 투쟁'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 불안정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집단이기주의를 목격했다. 정부는 공공의료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협의 대정부 투쟁을 놓고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수술거부 결의를 철회한 지 5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포괄수가제와 저수가를 명분으로 사실상 진료거부라는 실력행사를 재시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실력행사도 서슴없이 행하는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면서 90%가 넘는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불안정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협의 주장처럼 의료수가가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수가제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면 오히려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포괄수가제는 기존 수가보다 20% 인상된 수가로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반대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협의 움직임을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로 규정하고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료를 민간에 맡겨서 영리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근무환경 운운하며 부족한 의료인 확대에는 반대하는 의료계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우선 의대정원을 늘리고, 가칭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 불안정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의협의 대정부 투쟁을 놓고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수술거부 결의를 철회한 지 5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포괄수가제와 저수가를 명분으로 사실상 진료거부라는 실력행사를 재시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실력행사도 서슴없이 행하는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면서 90%가 넘는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불안정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협의 주장처럼 의료수가가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수가제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면 오히려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포괄수가제는 기존 수가보다 20% 인상된 수가로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반대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협의 움직임을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로 규정하고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료를 민간에 맡겨서 영리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근무환경 운운하며 부족한 의료인 확대에는 반대하는 의료계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우선 의대정원을 늘리고, 가칭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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