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토요일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20일 "의사들을 믿는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휴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발표에 대한 언론 동향을 보고 받고 이 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이번 주부터 수가 결정구조 개선 등 7개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목표로 토요일 휴진 등 주 40시간 진료 준법 투쟁을 전국 시도의사회에 하달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 대한 장관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면서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수술 거부 발표 때에도 이런 신념을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다르다.
포괄수가제는 일부 의원급에 국한됐다면, 이번 40시간 준법 투쟁은 전국 의원에서 시행된다.
의협은 20일 대정부 7개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23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복지부의 반응은 차갑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7개 요구안 대부분이 건정심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면서 "검토해봐야겠지만, 의협이 건정심에 복귀해야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과 포괄수가제 추진 중단 요구와 관련, "복지부가 이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협상 안건으로 보기 힘든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의-정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협의체는 많다"면서 "의협이 대화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협의체는 언제든 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원급의 토요일 휴진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행정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진료 불편에 따른 국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면 업무 개시 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토요일 휴진 이어 평일 휴진, 전체 총파업 등 의협의 대정부 압박카드에 대해 어떤 공식답변으로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