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투쟁 로드맵을 보면 복지부와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12월 3일부터 사실상 합법투쟁에서 불법투쟁으로 전환한다.
3일인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전체 개원의들이 1일 8시간 근무를 하지만 수요일인 5일에는 오후 휴무에 들어간다. 한 주 뒤 수요일인 12일에는 전일 휴무투쟁을 준비중이다.
이같이 투쟁 강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17일부터 무기한 휴폐업에 들어가겠다는 게 의협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하고,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협 집행부 또는 비상대책위는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경우 의협 집행부가 모든 형사적 책임을 질테니 회원들은 믿고 따라달라는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 총파업 투쟁 당시 아픈 기억은 제발 잊어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송 대변인은 "김해시의사회에 가서 의협 집행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더니 '듣고 싶은 말 한마디 들었다. 그러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 환기시켰다.
사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진의를 의심해 온 게 사실이다.
그는 "회원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투쟁은 의협 집행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더라"면서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일 복지부에 대정부 7대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23일까지 협상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대정부 요구안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및 수가협상 거부권 명시, 협상 결렬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또는 이관 등이다.
또한 대정부 협상 및 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1차 구성도 완료했다.
비대위 위원장은 노환규 의협 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윤창겸 상근부회장 대우, 주영숙 의무이사, 이용민 정책이사, 이동욱 자문위원, 좌훈정 감사, 김경부 부산시의사회 회장, 윤형선 인천시의사회 회장, 송후빈 충남의사회 회장, 윤용선 의원협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김연희 변호사,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신창석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유태욱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안창수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최영주 전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도경 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임병석 법제이사 등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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