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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협회 7개 요구안 23일까지 답변 어렵다"
김원종 정책관, 전문지 간담회서 밝혀 "대다수 의사 휴진 안할 것"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1-23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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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7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마감시일(23일)을 앞두고 정부의 답변여부가 유동적 일 것으로 보인다.
김원종 정책관.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전문지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협의 7개 요구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지만 국회 일정으로 의협이 정한 마감시일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약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40시간 법정근무 제도화 ▲의-정 협의체 구성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이관) 등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23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이다.
김원종 정책관은 수가결정구조 개선과 관련, "건정심은 건보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김 정책관은 또한 "총약계약제와 포괄수가제는 복지부가 추진한다고 발표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의협이 요구안에 포함시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협상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원종 정책관은 이어 "요구안 대부분이 건정심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의협의 건정심 복귀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답변 마감시일(23일)과 관련, "윤리위원 위촉 등 그동안 복지부가 요청한 질의에는 아무런 답변도 없으면서 23일까지 답변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재 검토 중이지만 장차관 결제 등을 감안하면 오늘까지 답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종 정책관은 의협의 토요일 휴진 투쟁과 관련,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 의사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토요일 휴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약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40시간 법정근무 제도화 ▲의-정 협의체 구성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이관) 등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23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이다.
김원종 정책관은 수가결정구조 개선과 관련, "건정심은 건보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김 정책관은 또한 "총약계약제와 포괄수가제는 복지부가 추진한다고 발표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의협이 요구안에 포함시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협상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원종 정책관은 이어 "요구안 대부분이 건정심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의협의 건정심 복귀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답변 마감시일(23일)과 관련, "윤리위원 위촉 등 그동안 복지부가 요청한 질의에는 아무런 답변도 없으면서 23일까지 답변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재 검토 중이지만 장차관 결제 등을 감안하면 오늘까지 답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종 정책관은 의협의 토요일 휴진 투쟁과 관련,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 의사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토요일 휴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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