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의협이 이번주부터 정부와 정식 협상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오늘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협상팀을 꾸렸고 다음부터 (복지부와) 정식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이용민 대변인은 "협상의 고무적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 수요일 오후 휴진과 토요일 휴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협상결과에 따라 17일로 예정된 전면파업을 일주일 앞당길 수 있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임원진과 비공식적인 접촉은 몇 차례 있었지만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하고 "이번주 정부와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 받았다"며 다소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그는 대정부 7개 요구안과 관련, "의협과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수가와 제도 등은 이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간부회의에서 의협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지난달 29일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협상을 위한 실무진 구성 여부도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의협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장소에 구애 없이 논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오늘과 내일 중 복지부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공식협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및 수가협상 거부권 명시, 협상결렬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기관 신설 또는 이관 등 7개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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