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오는 12월 22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동네의원 상당수가 오히려 기존보다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중소병원들은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카드수수료율 체계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동네의원의 80% 이상은 연 매출 2억원을 갓 넘었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 혜택에서 제외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약 2만 5000곳의 동네의원 가운데 연매출 2억원 이하로 우대 수수료율(1.5%)을 적용받는 곳은 약 5000곳(20%)에 불과하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동네의원이 살아야 국민의 의료접근성도 좋아진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국민 건강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촉구했다.
노 회장은 "2010년 한해 1559곳이 폐업하는 등 일차의료를 책임져야 할 동네의원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병의원의 경우 카드 결제율이 최고 98%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카드 수수료는 살인적인 저수가와 함께 일차의료기관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연이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의료계와 중소기업‧상인대표 등은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힘과 의지를 모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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