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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이 본 대선 후보들 "장미빛 미래만 강조"
보건의료포럼 "각 후보 실현 가능성 의문…대안 제시할 것"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12-05 0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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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건의료의 향방을 좌우할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의료인은 각 후보들이 제시한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4일 의사 526명, 치과의사 503명, 한의사 215명, 간호조무사 141명, 물리치료사 218명 등 총 2013명 등 보건의료인들이 참여한 보건의료혁신포럼(포럼)은 대선 후보 공약 분석 자료를 통해 각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먼저 포럼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 "4대 중증 질환자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중증 이외의 고액진료비 환자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박 후보의 주요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보장성 확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국가 책임제도 도입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등이다.
포럼은 "박근혜 후보의 (중증질환 진료비 관련) 공약의 혜택 대상은 건강보험진료비 500만원 이상 환자의 15.1%(51만명), 1천만원 이상 환자의 17.1%(16만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공약은 사실 공약이라 할 수가 없다"고 일축해 버렸다.
4대 중증 환자의 병원비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는 전체 국민의 병원비 불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을 10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문 후보가 제시한 주요 보건의료 공약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원 확충 ▲적정 수가 수준 실현 ▲일차의료 지원 등이다.
포럼은 "100만원 상한제는 좋은 공약이지만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면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비급여 문제의 선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포럼은 "2010년 암질환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의 보장률은 91.7%이지만 비급여를 포함하면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69.0%에 불과하다"면서 "비급여진료비를 해결하지 않고는 실제 보장성 강화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더라도 더 많은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 새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가 곧 의료비 상한제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포럼은 "비급여 문제 해결과 함께 수가지불제도 개선과 의료기관 기능 정립, 약제비 관리 적정화 방안,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선택권리 강화 등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과 건보 재정의 폭증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실현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 대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대선 후보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4일 의사 526명, 치과의사 503명, 한의사 215명, 간호조무사 141명, 물리치료사 218명 등 총 2013명 등 보건의료인들이 참여한 보건의료혁신포럼(포럼)은 대선 후보 공약 분석 자료를 통해 각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먼저 포럼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 "4대 중증 질환자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중증 이외의 고액진료비 환자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포럼은 "박근혜 후보의 (중증질환 진료비 관련) 공약의 혜택 대상은 건강보험진료비 500만원 이상 환자의 15.1%(51만명), 1천만원 이상 환자의 17.1%(16만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공약은 사실 공약이라 할 수가 없다"고 일축해 버렸다.
4대 중증 환자의 병원비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는 전체 국민의 병원비 불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을 10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문 후보가 제시한 주요 보건의료 공약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원 확충 ▲적정 수가 수준 실현 ▲일차의료 지원 등이다.
포럼은 "100만원 상한제는 좋은 공약이지만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면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비급여 문제의 선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더라도 더 많은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 새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가 곧 의료비 상한제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포럼은 "비급여 문제 해결과 함께 수가지불제도 개선과 의료기관 기능 정립, 약제비 관리 적정화 방안,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선택권리 강화 등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과 건보 재정의 폭증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실현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 대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대선 후보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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