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7개의 정부 요구안을 내걸고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일선 회원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선 이후 복지부의 인사가 물갈이 되는 등 변수가 많아 만성질환관리제와 포괄수가제처럼 알맹이 없는 '용두사미' 투쟁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9일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투쟁의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회원들을 의협이 무리하게 끌고온 감이 없잖아 있다"면서 "갑작스레 휴진을 유보한 점도 회원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의협 노환규 회장이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대정부 투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시작점에 있다"고 천명했다. 그는 "대정부 투쟁 자체가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어려움을 이슈화시킨다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말을 바꿔 협상 중이니 파업을 유보하겠다는 것은 의협 로드맵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선 후 복지부 인사가 바뀌면 결국 의-정 협의의 수명은 3개월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만성질환관리제나 포괄수가제 시행을 막지 못한 것처럼 이번에도 협상 결과에 큰 기대를 거는 회원은 드물다"고 전했다.
다른 시도의사회 회장도 "복지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고무적이지만 협상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설 협의체로 계속 논의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면서 "내년 1월에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복지부가 이전 협의 과정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모 개원의사회 회장 역시 협상 결과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그는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정권 교체를 앞두고 어떤 약속을 받아낸다해도 이를 차기 정부가 이행하는 것은 별개"라면서 "서로 신뢰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협의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약속의 수명은 3개월에 불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협상으로 인한 파업 유보가 투쟁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그는 "포괄수가제부터 대정부 투쟁에 피로감을 느끼는 회원이 많다"면서 "협상 결과가 나쁘다고 한두달 후 다시 파업에 들어가자고 하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협상이 시작된 이상 "믿고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협상 초반이라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면서 "회원들의 휴진 참여율이 60%에 달했기 때문에 정부도 과거와는 다르게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 개원의사회 회장은 "지금으로서는 협상 결과를 믿고 관망해 보는 수밖에 별 도리는 없다"면서 "협상 결과가 나쁘게 나와 다시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참여율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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