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메디칼타임즈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등으로 역사의 전환점에 선 한해였다. 올 한해 의료계의 화두를 정리하고, 2013년의 희망을 설계한다. [편집자 주]

② 직능 '확대' vs '수성' 직역 갈등 논란

천연물신약 마찰, 의-약사 고발전, 한방물리치료 갈등,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논란, 단독 개원권 주장, 공단 노조와 의협의 갈등, 첩약 논란…

2012년은 직역 내부의 갈등보다는 외부 직역을 향한 갈등과 마찰의 한 해였다.

이런 갈등은 타 직능의 약점과 잘못을 고발함으로써 직능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자'와 '뺏고자 하는 자'의 싸움 성격이 강했다.

먼저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의-한간 갈등은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갈등을 키웠다.

복지부가 5월부터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이 적법한지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획득하려는 한의사들이 잇단 성명서와 대규모 집회, 1인 시위가 이어졌다.

한의협은 현재 천연물신약 중 유효 성분을 분석하거나 새로 합성해서 만든 신약이 없으며 '스티렌'이나 '신바로' 등은 농축한약이기 때문에 한의사의 독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천연물 신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현행 법률상 의사에게만 처방권을 허용하고 있어 한의사가 처방권과 독점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뒤늦게 제3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천연물신약의 급여고시를 현행대로 유지했지만 한의협은 제도 백지화를 골자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의-약사 간 고발전은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불을 지폈다.

전의총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약국 200여곳의 무면허 조제 등 불법 행위를 고발을 감행한 데 이어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

약사들도 병원 감시에 맞불을 놓았다.

대한약사회 임원진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 고발하는 시민단체(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 의권연)를 조직해 향정약 불법조제 정신과 72곳과 탈세 병의원을 고발한 것.

의권연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신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 고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의원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 보조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한 물리치료사협회는 한의협과의 전면전으로 간호조무사협회와 의협과의 싸움으로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

물치협은 대규모 복지부 규탄대회를 열어 한의원의 간호조무사들이 한방물리치료의 '보조'업무가 아닌 실질적인 '치료'업무를 하고 있다며 조무사의 전면적인 물리치료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물치협은 간호조무사의 불법 물리치료 사례를 동영상으로 확보해 고발한다는 방침으로 단독 개원도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여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과 간호조무과 개설을 둘러싸고 간호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간 감정 싸움도 극심했다.

양승조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현재 자격인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간협이 "간호사처럼 포장하려 한다"며 발끈하고 나선 것.

간무협은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실무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당초 장관 면허로 환원해 달라는 것으로 간호사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간협과 간무협은 전문대의 간호조무과 개설을 두고도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간협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학원이나 전문계 고교 과정으로도 충분히 취득 가능하다"면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개설을 반대하자 간무협은 "대학 교육을 통해 의료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외에도 의협과 공단 노조의 갈등과 커뮤니티의 간호조무사 비하 게시글로 촉발된 간호조무사-의료계의 마찰, 첩약을 둘러싼 약사회-한의협의 갈등 등 2012년은 직역간 갈등으로 점철된 한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