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메디칼타임즈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등으로 역사의 전환점에 선 한해였다. 올 한해 의료계의 화두를 정리하고, 2013년의 희망을 설계한다. [편집자 주]
①의협 노환규 회장 시대 개막과 대정부 투쟁
지난 3월 25일 치뤄진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기호5번 노환규 후보는 총 839표, 5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하지만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노 회장이 당선되기 직전 지난해 의사포털사이트 '닥플'에 경만호 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2년 회원 권리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취임 이전부터 가시밭길이었다.
노 회장은 중앙윤리위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이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노 회장은 취임 이후 대정부 강경투쟁 노선을 분명히 해 왔지만 번번히 이렇다할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지난 5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포괄수가제 반대 투쟁에 나섰다가 제도 시행 직전인 6월 29일 잠정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회원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건정심 탈퇴 이후 복지부와 대립각을 더욱 분명히 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7월 11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2012년 안에 모든 의료계가 총궐기해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공식화했다.
이는 9월 서울역 집회, 10월 전국 의사 가족대회로 이어졌고,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결렬된 직후후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대정부 투쟁 로드맵은 건정심 구조개편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월 개원의, 봉직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노 회장은 지난 4일 취임 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임채민 복지부장관과 악수한 직후 대정부 협상을 위해 휴폐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갈지자' 행보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노 회장의 소통방식도 논란을 야기했다.
노 회장은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 행보를 거듭했고, '페이스북'을 통해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선호하면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간 대정부 협상에 나서고 성과가 없을 경우 전면 휴폐업에 들어가겠다고 승부수를 던진 상태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이 '의료 정상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