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7개의 정부 요구안을 내걸고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복지부에 압박을 가했다.
협상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연 전술을 사용한다면 즉각적인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엄포다.
지난 7일 의협 노환규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대정부 투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시작점에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10일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정부 협상 중 정부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연전술 등을 사용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을 돕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관치주의를 통해 의료계를 통제하려고만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협상의 진전을 위한 '압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회장단의 판단.
앞서 의협은 협상의 고무적인 결과를 위해 휴진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협상 진행 열흘이 지나도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회장단은 "건강보험 정책을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결정해야 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잘못된 수가 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기는 커녕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관치를 통해 의료계를 통제하려고만 했다"고 꼬집었다.
회장단은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무한경쟁, 만성적인 경영난 등 작금의 의료현실은 암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회장단은 "의료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판단되면 회장단은 즉각적인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협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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