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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 5% 더 낮춰도 무방…진료수입 지속 증가"
내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공개 파장 "목표관리제가 대안"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2-15 0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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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수가)가 현재보다 최고 약 5%까지 더 낮아져도 괜찮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또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연구진은 환산지수 증가율보다 1일 진료강도, 내원일수 등이 더 크게 증가해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진료비 수입은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진료강도는 환자 진료 시 의사가 할 수 있는 포괄적 행위를 말한다.
연구진은 "매년 환산지수 인상과 관련해 2% 내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0.1~0.2%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는다. 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요소의 증가로 전체적인 진료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3~2011년 입원 진료비는 10.68% 증가했고 이중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증가는 1.5%에 그쳤다. 반면 1일 진료강도는 5.23% 증가했고 내원일수는 3.01% 늘었다.
외래 진료비도 마찬가지였다. 외래진료비는 8년새 8.58% 증가했고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증가는 1.5%였다. 하지만 1일 진료강도가 3.56%, 내원일수는 2.7% 증가했다.
결국 수가 외 다른 부분에서 이득을 더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 환산지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지수모형과 SRG 모형으로 나눠 내년도 환산지수를 산출했다.
지수모형은 의료기관 운영의 두 축인 수익과 비용증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다.
2012년 수익증가율, 의료물가인상률,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비율을 모두 고려한 결과 총 12개의 결과가 나왔고 환산지수를 최대 4.93%까지 낮게 조정할 수 있었다.
SRG 모형으로 환산지수를 계산하면 평균 1.94~2.42% 낮게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SRG 모형은 다음연도 예상 가능한 목표진료비를 산출하고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간 차를 이용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다.
환산지수 결정 대안은 '진료비 목표관리제'
연구진은 환산지수 계산에 사용한 이들 모형은 근본적으로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제안했다.
목표관리제는 수가계약을 할 때 보험자와 공급자가 다음연도 목표진료비에 합의한 후 이를 기준으로 다다음연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다음연도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높으면 수가를 인하하고,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 보다 낮으면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목표진료비가 도입되면 진료비 지출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양을 동시에 관리해 의료비용 증가속도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진은 "모든 유형에 동시적용이 힘들면 치과, 한방, 약국 등 보다 쉽게 목표진료비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부터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과는 건강보험이 힘들면 의료급여 환산지수를 건강보험과 분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나왔다.
연구진은 환산지수 증가율보다 1일 진료강도, 내원일수 등이 더 크게 증가해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진료비 수입은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진료강도는 환자 진료 시 의사가 할 수 있는 포괄적 행위를 말한다.
연구진은 "매년 환산지수 인상과 관련해 2% 내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0.1~0.2%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는다. 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요소의 증가로 전체적인 진료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3~2011년 입원 진료비는 10.68% 증가했고 이중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증가는 1.5%에 그쳤다. 반면 1일 진료강도는 5.23% 증가했고 내원일수는 3.01% 늘었다.
외래 진료비도 마찬가지였다. 외래진료비는 8년새 8.58% 증가했고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증가는 1.5%였다. 하지만 1일 진료강도가 3.56%, 내원일수는 2.7% 증가했다.
결국 수가 외 다른 부분에서 이득을 더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 환산지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지수모형과 SRG 모형으로 나눠 내년도 환산지수를 산출했다.
지수모형은 의료기관 운영의 두 축인 수익과 비용증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다.
2012년 수익증가율, 의료물가인상률,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비율을 모두 고려한 결과 총 12개의 결과가 나왔고 환산지수를 최대 4.93%까지 낮게 조정할 수 있었다.
SRG 모형으로 환산지수를 계산하면 평균 1.94~2.42% 낮게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SRG 모형은 다음연도 예상 가능한 목표진료비를 산출하고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간 차를 이용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다.
환산지수 결정 대안은 '진료비 목표관리제'
연구진은 환산지수 계산에 사용한 이들 모형은 근본적으로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제안했다.
목표관리제는 수가계약을 할 때 보험자와 공급자가 다음연도 목표진료비에 합의한 후 이를 기준으로 다다음연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다음연도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높으면 수가를 인하하고,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 보다 낮으면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목표진료비가 도입되면 진료비 지출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양을 동시에 관리해 의료비용 증가속도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진은 "모든 유형에 동시적용이 힘들면 치과, 한방, 약국 등 보다 쉽게 목표진료비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부터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과는 건강보험이 힘들면 의료급여 환산지수를 건강보험과 분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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