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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22명, 포상금 7348만원

신고 금액 약 16억원…최고 2천만원 포상금 지급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2-21 10:19:4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 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2명에게 포상금 734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된 금액은 총 15억 9625만원이다.

심의 결과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이후 세번째로 최고 포상액인 2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나왔다.

연도별 포상금 신고 접수 및 지급현황
신고자 A씨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24명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을 써 건보공단으로부터 10억여원을 허위로 받아온 것을 신고했다.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85.4%로 가장많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 및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 ▲정원기준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 1747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5억 4420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8배에 이르는 등 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부당청구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 포상금 지급금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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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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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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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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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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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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