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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가 미룰 수 없어 부득불 결정"
복지부 손건익 차관 밝혀…의협, 불참 속 건의문 제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2-21 1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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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불참 속 의원급 수가(환산지수) 결정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이해를 구하고 나섰다.
손건익 차관.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모두 발언을 통해 "의협이 참여를 하지 않았으나 내년도 의원급 수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부득불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에는 2013년도 의원급 수가 2.2%와 2.4% 등 2개의 인상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이날 손 차관은 "옛 말에 게으른 사람이 섣달그믐에 나무를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올해 마지막 건정심을 늦게 개최한 것은 위원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다"라고 환기시켰다.
손건익 차관은 "아시다시피 의협이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이후 인내심과 참여 독려로 기다려왔다"며 "(하지만)마지막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차관은 "더 이상 내년도 의원급 수가 결정을 미룰 수 없어 부득불 의협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하고자 한다"며 위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손건익 차관은 끝으로 "내년에도 공급자 직역간 갈등이 산재되어 있어 건정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위원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21일 건정심 불참 속에 전체 위원들에게 배포한 건의문.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건정심에 '의원급 수가 결정 관련,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 촉구 요청' 건의서를 전체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건정심에는 2013년도 의원급 수가 2.2%와 2.4% 등 2개의 인상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이날 손 차관은 "옛 말에 게으른 사람이 섣달그믐에 나무를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올해 마지막 건정심을 늦게 개최한 것은 위원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다"라고 환기시켰다.
손건익 차관은 "아시다시피 의협이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이후 인내심과 참여 독려로 기다려왔다"며 "(하지만)마지막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차관은 "더 이상 내년도 의원급 수가 결정을 미룰 수 없어 부득불 의협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하고자 한다"며 위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손건익 차관은 끝으로 "내년에도 공급자 직역간 갈등이 산재되어 있어 건정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위원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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