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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이 어떻게 Korean Medicine이냐…용납 못해"

의협, 한의협 영문명칭 사용금지 항소 "사실 왜곡 반드시 저지"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1-12 07:40:19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의사협회가 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청구한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의협은 'Korean Oriental Medicine'과 'Oriental Medicine'으로 혼용되는 한의학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고, 협회 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바꾼 상태다.

그러자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명칭이 의협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오인 내지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의협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지만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며,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며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의협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인용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주장하지만 한의협의 명칭변경은 영업주체 혼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자 의협은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푸른솔신경과의원 원장) 위원은 "한방은 전세계적으로 Traditional Medicine 또는 Oriental Medicine을 사용하는데 Korean Medicine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체의학이 아닌 현대의학으로 포장하기 위한 술수"라고 질타했다.

또 조 위원은 "이번 사안은 원칙의 문제이며, 한의학이 마치 주류의학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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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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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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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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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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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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