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멘붕 "제2차관 물 먹고, 의약품 내주다니"
보건의료정책 부서 축소…리베이트 담당 업무 총리실로 이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1-16 06:50:17
-
가
-
URL복사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복지부가 허탈감에 빠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은 15일 경제부총리 신설을 비롯해 현 15부 2처 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변경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며, 총리 산하로 소속이 변경된다.
조직개편안 소식을 접한 복지부는 허탈한 분위기이다.
그동안 인수위원회 관련 언론 보도에는 복지부의 식품 업무가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른 농림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만 다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제2차관 신설은 물 건너가고, 식품과 의약품까지 떼어간다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보건의료정책실의 식품정책과와 의약품정책과의 존폐 여부이다.
이중 의약품정책과는 식약청 관련 의약품 정책을 사실상 총괄했다.
또한 의사 및 약사,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관련 불법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의료기관 및 약국, 업체 등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현지조사도 의약품정책과에서 맡고 있다.
현재 리베이트 관련 의사 및 약사 처분은 사법기관 수사결과 및 복지부와 식약청의 신고(제보) 등의 자료를 의약품정책과가 취합 한 후 의료자원정책과로 넘겨 면허정지 처분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한 공무원은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안전처가 의약품 안전만 담당할지, 리베이트 등 유통 문제까지 맡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정책과의 폐지 여부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의약품 유통 업무 이관과 관련 의료계와 업계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회는 식약청을 총리실 소속 식약처로 격상시켰다는 입장이나, 복지부 공무원들의 자존심은 급추락한 형국이다.
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며, 총리 산하로 소속이 변경된다.
조직개편안 소식을 접한 복지부는 허탈한 분위기이다.
그동안 인수위원회 관련 언론 보도에는 복지부의 식품 업무가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른 농림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만 다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제2차관 신설은 물 건너가고, 식품과 의약품까지 떼어간다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보건의료정책실의 식품정책과와 의약품정책과의 존폐 여부이다.
이중 의약품정책과는 식약청 관련 의약품 정책을 사실상 총괄했다.
또한 의사 및 약사,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관련 불법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의료기관 및 약국, 업체 등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현지조사도 의약품정책과에서 맡고 있다.
현재 리베이트 관련 의사 및 약사 처분은 사법기관 수사결과 및 복지부와 식약청의 신고(제보) 등의 자료를 의약품정책과가 취합 한 후 의료자원정책과로 넘겨 면허정지 처분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한 공무원은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안전처가 의약품 안전만 담당할지, 리베이트 등 유통 문제까지 맡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정책과의 폐지 여부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의약품 유통 업무 이관과 관련 의료계와 업계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회는 식약청을 총리실 소속 식약처로 격상시켰다는 입장이나, 복지부 공무원들의 자존심은 급추락한 형국이다.
관련기사
- 식약청, 총리 산하로…복지부 '의약품정책과' 폐지? 2013-01-15 17:38:5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