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오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오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 모습.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소속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의 우려는 의약품 관리와 정책에 대한 이원화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포함) 정책의 법적 근거인 약사법(의료기기법)을 관장하면서 식약청의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문제는 식약청이 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격상됨에 따라 의약품 정책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약품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나온 조직개편안으로 보여 우려된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약품을 빼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상식을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조직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이 총리 산하로 가면 보건복지위원회(여 11명, 야 10명)가 의약품을 뺀 미니 위원회로 축소될 수 있다"며 "법령을 담당하는 복지부도 의약품 정책을 뒤치다꺼리하는 부처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 측은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 관망하는 분위기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감한 문제"라고 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업무분장이 확정되기 전에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수위를 의식한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측은 21일 식약청 명칭 변경과 총리실 이관에 따른 논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국회 심의에서 당 차원의 강경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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